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표현의 자유 (문단 편집) === 민간에 의한 표현의 자유 ===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국가 대 개인의 문제이다. 하지만 최근 논의의 장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로 옮겨가면서 문제가 되는 영역이다. 커뮤니티 운영자가 개인을 차단하여 표현을 못하게 하는 경우, 국가가 아닌 민간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. 즉, '''개인 대 개인'''의 문제이다. 민간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의 경우 그 선을 긋기가 굉장히 애매하다. 법적인 경우, '[[미국 헌법|개인의 표현에 대한 법적처벌을 받지 않는다]]'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, 민간은 법적 처벌을 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경우 여러 주장이 있다.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도 민간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의 문제가 아니냐고 헷갈릴 수 있으나, 모욕죄는 모욕적 표현에 대한 '''국가의 처벌'''문제이므로 국가 대 개인 문제이다. 구별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주의할 것. 즉 국가가 표현을 못하게 막는지, 커뮤니티 운영자가 표현을 못하게 막는지의 문제로 구별해야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